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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지 정주형 형법 【3순환 진도별모의고사】 강의계획서 영단기 2020.09.28

 

정주형 형법 3순환 진도별모의고사

일 정

  1. 9/28(월) ~ 10/9(금), 월~금, 총6회

시험 : 오후 선택형 13:30~14: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례형 14:10~15:10

강평 : 오후 15:30~18:00

교 재

각자 기본서 + 보충자료

강의개요

  1. 선택형 20문제, 사례형 100점으로 시험을 봅니다.
  2. 선택형은 기출+최신판례+미기출을 조합하여 실전시험과 동일한 출제비율로 구성이 됩니다.
  3. 사례형은 단순히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과 그 적용등을 통한 문제도 존재하지만, 이론을 정리하여 서술할 총론문제도 존재합니다. 특히, 총론과 관련한 논점은 양조절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본 강좌에서는 실전에서 필요한 만큼의 서술이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 보충문제를 제공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◆ 강의일정 ◆

회차

날짜

강평

주요테마

1

9/28

(월)

시험 

<강평1 >        

죄형법정주의, 형법의 적용범위, 범죄론, 구성요건이론, 부작위범, 인과관계와 귀속이론, 구성요건적 고의, 구성요건착오, 과실범, 결과적 가중범, 위법성일반이론, 정당방위, 긴급피난, 자구행위, 피해자의 승낙, 정당행위

2

10/5

(월)

시험

<강평2>

책임이론, 책임능력, 위법성의 인식, 금지착오, 기대가능성, 범죄의 실현단계, 예비·음모죄, 미수범의 일반이론, 장애미수, 중지미수, 불능미수

3

10/6

(화)

시험

<강평3>

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, 공동정범, 간접정범, 교사범, 종범, 죄수론, 형벌론, 형의 양정, 누범, 형의 유예제도, 형의시효와 소멸, 보안처분, 살인죄, 상해와 폭행, 과실치사상, 낙태죄, 유기와 학대의 죄

4

10/7

(수)

시험

<강평4>

협박죄, 강요죄, 체포·감금죄, 약취·유인죄, 인신매매죄, 강간과 추행의 죄, 명예훼손죄, 모욕죄, 신용훼손죄, 업무방해죄, 비밀누설죄, 주거침입죄, 특가법위반죄(도주차량, 위험운전치상 등)

5

10/8

(목)

시험

<강평5>

재산죄일반론, 절도죄, 강도죄, 사기죄, 공갈죄, 횡령죄, 배임죄, 장물죄, 손괴죄

6

10/9

(금)

시험

<강평6>            

권리행사방해죄, 공안을 해하는죄, 폭발물에 관한 죄, 방화죄, 실화죄,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, 교통방해죄, 음용수와 아편에 관한 죄, 통화에 관한죄,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,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, 성풍속범죄,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, 신앙에 관한 죄, 내란죄, 외환죄, 공무원의 직무범죄, 공무방해죄, 도주죄, 범인은닉죄, 위증죄, 증거인멸죄, 무고죄

 

※ 형법사례형의 특성상, 형법총칙의 논점들은 연이은 형법각칙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습니다.

※ 선택형과 사례형은 출제의 빈도가 다릅니다. 위 진도표는 사례형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고, 선택형은 출제빈도에 맞추어 출제하다보니, 진도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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